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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6일 발표된 정치권 소식에 따르면,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을 통해
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
다만 소득계층별 차등지급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.
✅ 정부가 검토 중인 지원금 지급 방식
정부가 검토 중인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은 기본 지급 + 소득별 추가 지급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
구분 | 기본 지급액 | 추가 지급액(소득 하위 90% 대상) | 총 지급액 |
일반 국민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
차상위계층 / 한부모 가정 |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
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
📌 추가 지급 10만 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 전체에게 지급됩니다.
✅ 왜 이렇게 지급하려는 걸까?
- 빠른 소비진작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고려
- 단순 보편지급보다는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
- 세수 여건, 재정 효율성, 공정성 확보까지 고려한 현실적 대안
✅ 민주당과의 협의도 진행 중
-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**"보편+선별 병행안"**을 주장
- 정부는 정확한 추경안 마련 후 야당과 협의 진행 예정
정부 관계자는 “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”면서도, 국민 생활 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.
📝 요약 포인트
-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지원금 검토 중
-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
-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 지급 계획
- 보편 vs 선별 놓고 정치권 협의 진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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